법령 공장저당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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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장저당법 제5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정서 1 이경호 1 신정철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93년

1. 대법원 1993. 4. 6. 자 93마116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93.6.1.(945),1356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
  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90년

2. 광주고법 1990. 6. 14. 선고 89나3235 제2민사부판결 : 상고기각
  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하집1990(2),317]
 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
   공장저당법 민법 상법 회사정리법

1988년

3. 대법원 1988. 2. 9. 선고 87다카1514, 1515 판결
  [제3자이의][집36(1)민,38;공1988.4.1.(821),508]
   제3자이의
   공장저당법 민법